법령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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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동서파트너스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1 김석영 1 문재인 1 김한주 1 이재후 1 나성태 1 윤용섭 1 이정일 1 김평우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구지방법원 2021.04.29 선고 2019가합207923 판결
  변호사보수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위임인은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2013년

2012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아13, 2012. 1. 31.
  인지액 납부 위헌확인(재심)
   인지액납부위헌확인
   민사소송등인지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2008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23, 2008. 9. 2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소원 등 (제42조)
   헌법재판소법제41조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2005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사769, 2005. 12. 20.
  기피신청
   기피신청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

9. 서울고등법원 2005. 7. 5. 자 2005라328 결정
  [골프회원입회계약부존재확인등][미간행]
   골프회원입회계약부존재확인
   민사소송등인지규칙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2004년

2001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00, 2001. 4. 26.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3조)
   민사소송등인지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

12. 대법원 1998. 7. 27. 자 98마938 결정
  [상고장각하명령][공1998.10.15.(68),2489]
   상고장각하명령
   민사소송등인지규칙 민사소송등인지법

13. 대법원 1998. 4. 9. 자 97마832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1998.6.1.(59),1431]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등인지규칙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1996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가1, 1996. 10. 4.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위헌제청
   민사소송등인지법제2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규칙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인지법

1994년

16. 대법원 1994. 8. 31. 자 94마1390 결정
  [항소장각하명령][공1994.10.1.(977),2530]
   항소장각하명령
   민사소송등인지규칙 민사소송등인지법

1991년

17. 대법원 1991. 12. 30. 선고 91두35 판결
  [상고장각하명령][공1992.3.1.(915),800]
   상고장각하명령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